솔직히 저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또 오를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도 부담이지만, 제가 들어둔 적금 이자가 높아지는 건 좋지만 물가까지 계속 오르면 체감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2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6회 연속 동결이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현 수준이 유지될 거라는 신호가 명확하게 느껴졌고,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점도표'를 보니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느낌입니다.
처음 도입된 점도표, 금리 예측이 쉬워졌을까요?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말이 금리 인하 신호인가, 동결 신호인가"를 해석하느라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찾아보고 나서야 "아,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점도표는 금통위원 21명의 금리 전망을 숫자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라,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이번 점도표를 보면 21명 중 16명이 당분간 현 금리 수준 유지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변동 가능성이 낮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제 경험상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처럼 대출이나 금융상품을 고민하는 개인들에게도 훨씬 친절한 지표가 됩니다.
다만 점도표가 완벽한 예측 도구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경제 상황은 수시로 바뀌고, 환율이나 국제 정세 같은 외부 변수가 예상 밖으로 움직이면 금통위원들의 전망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전망을 이렇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성장률 2.0%로 상향, 그런데 내년은 왜 낮췄을까요?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렸다는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제가 주변 자영업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올 초부터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소폭 낮췄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은행이 단기 회복세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성 둔화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 부양책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체감합니다. 주변에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버티고 있다"는 말을 더 많이 듣거든요. 올해 성장률이 2%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과 하향이 동시에 나온 이유는, 한은이 단기 회복과 장기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 금리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총재의 경고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금리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고 했는데, 총재의 발언은 "금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한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직접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금리가 오르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어들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까,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고통받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총재가 강조한 "구조적 해결"이란 결국 공급 확대, 세제 개편, 투기 수요 차단 같은 다각도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리라는 단기 처방에만 의존하면, 경기 침체 리스크만 커질 뿐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이번 발언이 정부와 국회를 향한 우회적인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결하라"는 신호 말이죠.
실제로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또 있을까" 하는 한숨을 자주 듣습니다. 금리 정책만으로는 이런 구조적 불만을 해소할 수 없고, 결국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은 환율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내린 신중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당분간 현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처럼 대출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계획을 세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같은 구조적 문제는 금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총재의 경고를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금통위 회의를 계기로, 금리 정책과 구조 개혁이 함께 가는 정책 조합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